가전내구제 대출 (도쿄 AFP=뉴스1) 강민경 기자 = 25일 일본 도쿄 총리 관저에서 열린 '미국 관세 조치 종합 대응 본부 회의'에서 이시바 시게루 총리가 발언하고 있다. 2025.7.25ⓒ AFP=뉴스1 (지디넷코리아=조이환 기자)"지난 10년간 신산업 육성에 실패한 결과 우리의 디지털 전환은 실패했습니다. 데이터가 나라에 쌓이지 않으니 인공지능(AI) 개발은 출발선부터 난항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구태언 법무법인 린 변호사는 25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최로 열린 'AI 3대 강국을 위한 데이터 규제 혁신 간담회'에서 '데이터 규제 혁신 방안'을 주제로 발제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한국 경제의 저성장 원인이 신산업 부재에 있으며 그 근간에는 경직된 규제로 인한 데이터 흐름 단절이 자리 잡고 있다고 진단했다.구 변호사는 데이터 편중, 산업별 규제 장벽, 경직된 데이터 보호법 등 '3대 문제'로 인해 국내에는 빅테크 기업이 성장하지 못했다고 분석했다. 그 결과 자체 파운데이션 모델(LLM) 개발이 미국과 중국에 비해 뒤처진 현실에 직면했으며 이는 AI 경쟁력의 심각한 저하로 이어진다고 비판했다. 간담회 기념사진 (사진=과기정통부) 이날 간담회 토론 세션은 구 변호사의 문제 제기를 시작으로, AI 산업을 가로막는 데이터 규제의 현실을 진단하고 실질적인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류제명 과기정통부 제2차관이 주재한 이 자리에는 AI 기업 대표, 법률 및 학계 전문가들이 참석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韓, 데이터 갈라파고스…美·中·日은 AI 위해 질주 중"구태언 변호사는 한국이 데이터 규제에 갇혀 뒤처지는 동안 주요 경쟁국들은 AI 패권을 잡기 위해 규제 패러다임을 발 빠르게 전환하고 있다고 역설했다. 그는 미국, 중국, 일본, 심지어 유럽연합(EU)까지 각자의 방식으로 데이터의 빗장을 풀며 AI 산업 육성에 사활을 거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구 변호사에 따르면 AI 최강국 미국은 연방 차원의 포괄적인 개인정보보호법이 없는 대신 의료정보보호법(HIPAA)처럼 분야별로 합리적인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 특히 HIPAA의 '세이프 하버' 조항은 18개 특정 식별자만 제거하면 의료 정보도 자유롭게 비식별 정보로 유통할 수 있도록 명확한 기준을 제시해 의료 AI 발전의 기틀을 마련했다.중국은 국가 주도로 '데이터댐'을 구축하며 미국을 맹추격하고 있다. 자율주행 기술 확보를 위해 도로 영상 데이터를 적극 수집하고 자국 기업이 가전내구제 대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