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헌옷방문수거 서울역 택시 승강장에서 기사들이 승객을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약 3만 6000명 기사들의 퇴직금을 떠받치는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복지회가 40여 년 만에 파산 위기로 내몰린 것은 고령화 추세를 알면서도 구조 개편을 수십 년간 미뤘기 때문이다. 예견된 미래를 두고도 대응 없이 제도를 방치한 결과가 1000억 원에 가까운 복지금 지급 지연과 구성원들의 대규모 이탈로 이어졌다. 노후소득보장제도의 구조 개편을 놓칠 경우 제도 붕괴로 이어질 수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다.28일 서울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4월 말 기준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복지회원 중 61세 이상의 비중은 82.5%다. 은퇴가 임박한 71세 이상 회원이 30.1%를 차지해 비교적 젊은 축에 속하는 50세 이하(2.6%)보다 11배 이상 많다. 고령화가 심각해 향후 수년간 퇴직자들이 한번에 쏟아질 수 있다는 의미다. 기존 구성원들이 늙어가는 동안 복지회를 지탱할 젊은 신규 기사의 수혈은 오랜 기간 제한됐다. 국토교통부와 각 지방자치단체가 개인택시 면허 총량을 일정 수준에서 관리하고 있어서다. 서울시의 경우 2008년부터 개인택시 신규 면허 발급이 중단됐다. 내부 사정에 밝은 조합원 A 씨는 “현재 구조로는 한 달에 약 40억 원씩 적자가 계속 쌓이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복지금 제도는 기사들이 돈을 모아 퇴직자에게 지급해줬던 소위 ‘계모임’ 성격에서 유래했다. 이 탓에 1982년 출범 당시부터 조합원들이 낸 돈을 개별 저축하거나 한번에 모아 기금으로 운용하는 적립·예치식과는 거리가 멀었다. 시간이 지나며 복지금은 점차 퇴직금 역할을 수행하게 됐다. 이런 방식은 개인택시 숫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던 1990년대까지만 해도 별다른 문제가 없었다.하지만 구성원들의 연령대가 함께 높아지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특히 2020년대 들어 기존 가입자들의 퇴직 시점이 한꺼번에 밀려오자 ‘돌려막기’ 구조가 김주영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소위 위원장이 28일 국회 환노위 소회의실에서 열린 고용노동법안 소위에서 ‘노란봉투법’ 심사를 시작하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2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의 핵심은 하청노조에 대한 원청의 단체교섭 의무를 부과하고, 노동쟁의에 대한 과도한 손해배상 책임을 막겠다는 것이다. 28년 만에 노동자의 노동쟁의 범위도 확대된다. 헌법에서 보장한 노동 3권(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의 사각지대에 있던 하청 등 노동자들의 혜택이 커질 전망이다.우선 노조법 2조 개정으로 사용자의 개념이 넓어진다. 직접적인 근로계약을 맺지 않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면 사용자로 본다고 명문화했다.예컨대 한화오션이나 현대제철처럼 하청노동자의 임금 등 노동조건에 대해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원청 사업주는 하청노조와 단체교섭을 해야 한다. 하청노동자도 자신의 처우와 관련된 요구를 중간 단계(하청 업체)를 거치지 않고 ‘진짜 사용자’인 원청과 직접 교섭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동안 하청노조는 ‘원청의 결정 없이는 해줄 수 있는 것이 없다’는 하청 업체를 상대로 힘겨운 투쟁을 벌여왔다.노동자들의 노동쟁의도 폭넓게 인정된다. 현행법상 노조는 ‘임금·근로시간·복지·해고 기타 대우 등 근로조건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인해 발생한 분쟁 상태’에서만 쟁의행위를 할 수 있었다. 이번 법 개정으로 좁게 해석된 노동쟁의가 근로조건에 영향을 주는 사업 경영상의 결정까지 확대됐다. 그동안 정리해고는 ‘사용자 경영권’의 일환으로 인정돼 단체교섭·쟁의행위 대상이 되지 못했다. 쌍용차(현 케이지모빌리티) 노조는 정리해고에 맞서 파업을 단행했고, 불법파업이 돼 회사 쪽으로부터 막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당해야 했다.또 임금, 근로시간, 징계 및 해고 사유, 안전보건 등 단체협약에 대한 “사용자의 명백한 위반”으로 분쟁이 있을 때도 쟁의행위에 나설 수 있게 됐다.노동자들을 극단적인 선택까지 몰고 갔던 쟁의행위에 따른 사용자의 손해배상 청구도 제한된다. 개정안에는 ‘사용자의 불법행위에 대해 노조 또는 근로자의 이익을 방위하기 위해 부득이 사용자에게 손해를 가한 노 부산헌옷방문수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