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내구제 선지급 민생회복 지원금 사용가능 매장 안내문 붙은 식당 [연합뉴스]소비자가 민생회복 소비쿠폰으로 음식이나 시술 등을 결제한 뒤 ‘현금 환불’을 요구하는 불법 사례가 잇따라 포착됐습니다.지난 24일 한 미용업계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오늘 속눈썹 펌을 받고 가신 손님이 쌍꺼풀에 걸린다며 불만을 제기했다”는 글이 올라왔습니다.글 작성자인 업주 A씨는 “민생지원금으로 결제하셨으니 번거롭더라도 재방문을 부탁드린다”고 안내했으나, 손님은 이를 거절하고 계좌 이체 방식으로 환불을 요구했습니다.해당 손님은 재시술도 거부했습니다.더 이상의 분쟁을 피하고 싶었던 A씨는 어쩔 수 없이 계좌 환불을 진행했다고 토로했습니다.또 다른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소비쿠폰으로 결제한 뒤 "머리카락이 나왔다", "아이가 먹고 토했다"며 현금 환불을 요구했다는 사례도 잇따라 공유됐습니다.원칙적으로, 소비쿠폰으로 결제했다면 환불도 쿠폰 복원 방식으로 진행돼야 합니다.이 사례 같은 '현금 환불'은 소비자와 판매자 모두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소비쿠폰을 사업 목적과 다르게 사용하거나 현금화할 경우 최대 5배의 제재부가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향후 보조금 지급에도 제한이 걸릴 수 있습니다.판매자 역시 경우에 따라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소비쿠폰 결제 후 현금으로 환불을 진행하면 ‘실거래가 없는 카드 결제’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온라인커뮤니티 캡처]앞서 한 중고거래 플랫폼에는 지원금 18만 원이 충전된 선불카드를 17만 5천 원에 판매하거나, 사용할 여건이 되지 않는다며 15만 원 상당의 선불카드를 13만 원에 판매한다는 게시글이 등장하기도 해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불법 유통 정황이 잇따르자 대통령실이 나서 "소비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소비쿠폰을 현금화하거나 제3자에게 재판매할 경우, 지원액 환수는 물론 제재부가금 부과와 향후 보조금 지급 제한 조치가 뒤따를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경찰청은 소비쿠폰 사용 시한인 11월 30일까지 특별 단속을 벌이고 있습니다.#민생회복소비민생회복 지원금 사용가능 매장 안내문 붙은 식당 [연합뉴스]소비자가 민생회복 소비쿠폰으로 음식이나 시술 등을 결제한 뒤 ‘현금 환불’을 요구하는 불법 사례가 잇따라 포착됐습니다.지난 24일 한 미용업계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오늘 속눈썹 펌을 받고 가신 손님이 쌍꺼풀에 걸린다며 불만을 제기했다”는 글이 올라왔습니다.글 작성자인 업주 A씨는 “민생지원금으로 결제하셨으니 번거롭더라도 재방문을 부탁드린다”고 안내했으나, 손님은 이를 거절하고 계좌 이체 방식으로 환불을 요구했습니다.해당 손님은 재시술도 거부했습니다.더 이상의 분쟁을 피하고 싶었던 A씨는 어쩔 수 없이 계좌 환불을 진행했다고 토로했습니다.또 다른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소비쿠폰으로 결제한 뒤 "머리카락이 나왔다", "아이가 먹고 토했다"며 현금 환불을 요구했다는 사례도 잇따라 공유됐습니다.원칙적으로, 소비쿠폰으로 결제했다면 환불도 쿠폰 복원 방식으로 진행돼야 합니다.이 사례 같은 '현금 환불'은 소비자와 판매자 모두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소비쿠폰을 사업 목적과 다르게 사용하거나 현금화할 경우 최대 5배의 제재부가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향후 보조금 지급에도 제한이 걸릴 수 있습니다.판매자 역시 경우에 따라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소비쿠폰 결제 후 현금으로 환불을 진행하면 ‘실거래가 없는 카드 결제’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온라인커뮤니티 캡처]앞서 한 중고거래 플랫폼에는 지원금 18만 원이 충전된 선불카드를 17만 5천 원에 판매하거나, 사용할 여건이 되지 않는다며 15만 원 상당의 선불카드를 13만 원에 판매한다는 게시글이 등장하기도 해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불법 유통 정황이 잇따르자 대통령실이 나서 "소비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소비쿠폰을 현금화하거나 제3자에게 재판매할 경우, 지원액 환수는 물론 제재부가금 부과와 향후 보조금 지급 제한 조치가 뒤따를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경찰청은 소비쿠폰 사용 시한인 11월 30일까지 특별 단속을 벌이고 있습니다.#민생회복소비쿠폰 #민생지원금 #민생회복 #소비쿠폰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상조내구제 선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