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전내구제 대출 편집자주 여의'도'와 용'산'의 '공'복들이 '원'래 이래? 한국 정치의 중심인 국회와 대통령실에서 벌어지는 주요 이슈의 뒷얘기를 쉽게 풀어드립니다.지 지난 23일 자진 사퇴한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의원 질의를 경청하고 굳은 표정을 짓고 있다. 뉴스1 '보좌진 갑질' 의혹으로 국민적 공분을 샀던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3일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직을 내려놨습니다. 인사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국회에 강 의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사흘 안에 보내달라고 요청하며 임명 강행 의지를 내보였지만, 악화일로를 걷는 여론에 결국 스스로 멈춰서기를 택했습니다.강 의원은 페이스북에 남긴 8줄짜리 사퇴의 변을 통해 '죄송한 마음'을 전했습니다. "저로 인해 마음 아프셨을 국민"께, "저를 믿어주시고 기회를 주셨던 이 대통령님"께, 그리고 "함께 비를 맞아줬던 민주당"을 향해서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사과 대상에 보좌진은 없었습니다. 보좌진들이 근무하는 국회 의원회관에선 "그 누구보다도 마음 아팠던 건 보좌진인데 우리에겐 사과할 필요조차 없다고 여기는 건가"(민주당 소속 의원실 근무 11년 차 보좌관), "본인의 생사여탈권을 쥔, 자기 기준에 갑인 이들에게만 사과한 것"(국민의힘 소속 의원실 근무 4년 차 선임비서관)이란 분노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다른 국민의힘 소속 선임비서관은 "보좌진을 국민, 대통령보다 아래로 봤으니 여태 버텼고 사과도 없이 떠나지 않았겠나. 이러니 보좌진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라고 울분을 토했습니다.끝내 보좌진에 대한 사과는 외면한 강 의원에 대해 앞으로 다시 함께 일을 해야 할 민주당 보좌진협의회는 특별한 비판을 내놓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그동안 많이 힘들고 아프셨을 보좌진께 진심 어린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대신' 사과를 표하며 "보좌진 인권과 처우 개선은 이제한국 정부의 공적이전소득 수준이 주요국보다 약해 분배 지표가 나쁜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개인이 번 ‘시장소득’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상대적 빈곤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낮았지만 정부가 지원하는 연금 등 공적이전소득을 감안한 ‘처분가능소득’을 기준으로 하면 빈곤율이 급증한다는 것이다. 정부의 소득 재분배 기능을 강화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소득 격차를 해소해 경제적 불평등을 완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26일 국회예산정책처가 펴낸 ‘2025 대한민국 경제’를 보면 시장소득 기준 한국의 상대적 빈곤율(OECD 2024년 12월 소득분배 데이터 베이스)은 20.2%로 OECD 평균인 26.9%보다 낮았다. 하지만 처분가능소득 기준 상대적 빈곤율은 14.9%로 OECD 평균(11.5%)보다 높았다. 시장소득은 ‘근로+사업+재산+사적이전소득-사적이전지출’로, 처분가능소득은 시장소득에서 공적이전소득을 더한 뒤 공적이전지출을 빼 도출한다. 두 소득의 차이는 공적이전 프로그램에서 개입 여부에서 나오기 때문에 두 소득을 비교하면 정부의 복지 정책의 수준을 가늠할 수 있다. 상대적 빈곤율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상대적 빈곤선 아래에 있는 인구 비율을 말한다. 예정처에 따르면 이런 소득 분배 모습은 66세 이상 고령층에서 특히 두드러졌다. 시장소득 기준 한국 노인의 빈곤율은 59.1%로 OECD 평균(67.3%)보다 낮았다. 하지만 처분가능소득 기준으로는 한국(39.7%)이 OECD 평균(14.9%)을 크게 상회했다. 예정처는 “이는 OECD 회원국들이 공적이전 프로그램을 통해 노인빈곤을 효과적으로 완화한 반면 한국의 경우 이러한 제도를 통한 빈곤 완화 효과가 제한적인 수준에 머물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분석했다. 한 노인이 구직 신청서를 작성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공적이전소득 및 지출이 빈곤율 완화에 제 몫을 다하지 못하면서 한국은 빈곤율 순위(처분가능소득 기준)에서도 가전내구제 대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