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 국토교
sans339
2025.08.02 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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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구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3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2025.07.31. 세종=뉴시스 이재명 정부 1기 내각의 인사청문회가 지난달 29일 마무리된 가운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여야 의원 30명 중 23명(77%)이 지역구 관련 민원성 질의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사청문회가 ‘민원 간담회’로 전락했다는 지적에도 인사청문회 취지에서 벗어난 행태가 반복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1일 동아일보가 김 장관 인사청문회 속기록을 분석한 결과 더불어민주당 의원 13명, 국민의힘 의원 9명, 조국혁신당 의원 1명이 최소 한 차례 이상 민원성 질의를 했다. 각종 개발 사업과 관련한 상임위인 만큼 철도, 고속도로 등 사회간접자본(SOC) 관련 민원이 집중된 것.여당인 민주당 정준호 의원(광주 북갑)은 김 장관에게 “호남고속도로 확장 공사가 지연돼 지역 언론서 굉장히 여론이 불편했다. 조속히 착공되도록 챙겨 주시라”고 말했다. 광주∼익산 간 ITX-마음 철도, 광주∼나주 간 광역급행철도 계획을 두고도 “신경 좀 써 주시라”고 했다. 야당 의원들도 마찬가지였다. 국민의힘 이종욱 의원(경남 창원 진해)은 “동대구-창원-가덕도신공항 고속화철도와 광역급행철도(CTX) 진해선이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되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라”고 했다.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은 “세종의사당 (이전 계획)이 2033년, 너무 늦지 않나. 좀 더 당기기 위한 방법이 없느냐”고 물었다. 비례대표인 황 의원은 내년 지방선거 세종시장 후보군으로 거론되고 있다.하나의 지역 사업을 여러 의원이 질의하기도 했다. 민주당 문진석(충남 천안갑), 복기왕(충남 아산갑), 염태영(경기 수원무) 의원은 입을 모아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노선 사업에 국비를 지원하거나 총사업비를 증액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GTX-C는 수원, 아산, 천안을 모두 지난다. 국민의힘 윤재옥(대구 달서을), 권영진(대구 달서병) 의원도 한목소리로 대구∼광주 간 ‘달빛고속철도’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를 촉구했다. 지역구 사업 예타 관련 민원을 제기한 의원은 두 의원을 포함해 총 7명이었다.국회 관계자는 “중앙 정계에선 빈축을 사더라도 지역구민들에겐 ‘이렇게까지 열심히 했다’며 호소할 근거로 삼기 위해 민원성 질의가 전주시정연구원이 '전주 생태관광의 가능성과 과제'에 대한 연구과제를 제시한 날, 환경단체는 전주시의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난개발과 특혜의혹으로 얼룩졌다며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고 나섰다.전주시정연구원은 31일, '전주 도심형 생태관광의 가능성과 과제'를 제안한 '이슈브리프 제8호'를 내면서 "코로나19 이후 관광 수요가 지속가능성과 체험,로컬성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전환되고 또한 도심 속 숲과 하천, 공원에서 자연과 문화에술을 결합한 복합형 여가 활동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국내에서도 자연과 문화를 보전하면서 지역사회에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지속가능한 관광형태인 생태관광에 주목하면서 정부와 각 지자체에서도 생태관광 지역을 지정하는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전주시의 우수한 도심 생태자원(만경강,건지산,삼천 등)을 역사.문화 자원과 연계한 도심형 생태관관 모델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특히 연구원은 전북자치도가 추진해 온 광역 차원의 생태관광 정책과 연계해 전주시가 생물문화다양성을 중심으로 한 지속가능한 생태관광 전략을 마련하면 새로운 관광 수요를 창출하고 지역 관광의 질적 전환을 이끌 수 있다고 제시했다.이날 전북환경운동연합은 성명을 내고 "전주시가 도시공원 일몰제의 대안으로 추진 중인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난개발과 특혜의혹으로 얼룩지고 있다"고 비판했다.특히 전주시가 공원부지 매입에 미온적으로 대처하면서 공원 축소 위기를 자초했으며 재정 부족을 핑계 삼는 사이에 개발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민간업자들이 토지를 매입하고 민간특례사업을 제안하는 등 사익 추구의 장이 되고 말았다고 성토했다.이 단체는 전체 부지 가운데 개발면적을 10% 이내로 엄격히 제한하며 공공성 확보를 최우선 기준으로 적용한 광주광역시와 경기도 일부 지자체를 예로 들면서 보건 가치가 높거나 민원 발생 가능성이 큰 지역 일수록 개발을 최소화하는 것인 원칙일텐데 전주시는 이러한 선진 사례들을 외면하고 덕진공원의 공공적 기능을 포기하려는 것인지 물었다.전북환경운동연합은 "시민의 권리이자 미래세대의 자산인 도시공원과 도시 숲을 지키고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시민의 이익이 아닌 특정 사업자의 배만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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