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용문동술집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도로에서 차선 변경 중 시비가 붙어 서로를 위협하다 사고를 낸 남성들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판사 고소영)은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0대 남성 B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또 이들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이들은 지난해 3월 차선을 변경하다가 시비가 붙어 욕설을 주고받고, 서로를 위협하다 결국 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승용차를 운전해 서울 구로구의 편도 2차로 도로를 주행하던 중 B씨가 몰던 오토바이가 급하게 진로를 변경하자 이에 화가나 B씨를 향해 "이 XX놈이"라고 욕설을 내뱉었다. B씨 역시 A씨가 경적을 울린 데 격분해 A씨 차량 왼편에서 나란히 달리며 서로 욕설을 주고받았다. 이후 B씨가 인근 교차로를 통과한 뒤 A씨 차량 앞쪽으로 끼어들어 급제동을 반복했다. 이에 A씨는 오토바이 후미를 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았고, 이 사고로 B씨와 동승자 C씨가 바닥으로 넘어져 각각 6주,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피해 오토바이가 제동할 당시 운전 경력이나 차의 속력 등을 감안하면 제동할 수 있었던 것 아니냐는 조사관의 질문에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제동했을 수도 있겠지만, 솔직히 말해 화병이 있어 정신과에서 약을 타먹고 있다"며 "스스로 화가 제어되지 않아 제동을 못 한 것 같다"고 진술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씨는 B씨가 차량 앞에 끼어들어 급제동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자동차를 이용해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상해를 입히고 오토바이를 손괴했다"며 "A씨는 동종 범행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도 수회 있으나, B씨가 먼저 차량 앞에 끼어들어 급제동하던 과정에서 이번 사건이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할 때 B씨 역시 사건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앵커]관세 협상 타결 바로 다음 날 이번엔 안보와 관련해 중요한 언급이 나왔습니다.한미 외교장관이 만난 직후, 우리 고위당국자가 주한미군의 역할과 성격이 변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주한미군을 중국 견제에 활용한다는 이른바 동맹 현대화가 앞으로 한미 양국의 주요 의제가 될 걸로 보입니다.양민철 기자가 보도합니다.[리포트]이재명 정부 출범 뒤 첫 한미 외교 수장의 만남,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한미일 3자 협력을 강화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또 한미 동맹 강화를 위한 '현대화'도 주요 의제였습니다.[조현/외교부 장관 : "한미동맹 관련 이슈, 이런 것들도 얘기를 나눴습니다. 루비오 장관은 제가 들고 온 이슈들에 대해서 대답하고 자기 할 얘기도 하고."]'동맹 현대화'에 있어 미국 측이 방점을 두는 건 '전략적 유연성'.주한 미군의 역할을 확대해 중국 견제에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겁니다.이와 관련해 정부 고위당국자는 "이번에 그 논의까지 들어가진 못했다"면서도, "주한미군의 역할과 성격은 변화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습니다.우리 정부 당국자의 이 같은 언급은 이례적인데, 주한미군이 미·중 사이 분쟁에 투입될 경우 우리도 미·중 사이 선택의 압박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이 당국자도 발언 취지에 대해 "미국이 왜 그러는지 즉, 미국에서 왜 전략적 유연성 이야기가 나오는지 이해할 수 있었다"는 뜻이었다고 확대 해석을 경계했습니다.[김정섭/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무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건 우리한테는 문제거든요. 한반도가 (중국을 향한 주한미군 공군의) 발진 기지로 인식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적절한 중간선, 이런 부분을 찾아야 할 겁니다."]또 트럼프 행정부가 국내 총생산의 5% 수준으로 국방비를 늘리라는 요구에 대해선 이번에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다만 통상 이슈가 마무리된 만큼 미국이 '동맹 현대화'를 본격적으로 꺼내 들 것으로 보이는데, 양국의 외교, 국방 장관이 참여하는 2+2 협의가 진행될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KBS 뉴스 양민철입니다. 영상편집:여동용/그래픽:박미주 ■ 제보하기 대전용문동술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