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불자 상조내구제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 [사진 =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28일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의 우리 정부 대북 유화 조처에 대한 부정적 담화 발표를 두고 “평화적 분위기 속에서 남북한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에서 정동영 통일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이같이 언급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밝혔다.이 대통령은 또 정 장관에게 김 부부장의 담화문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이에 정 장관은 “지난 몇 년간의 적대적 정책으로 남북 간 불신의 벽이 높은 만큼 평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했다.앞서 북한은 이 대통령의 대북 스탠스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 다르지 않다고 주장하며 새 정부의 대북 화해 분위기 조성 움직임에 찬물을 끼얹었다.이날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 부부장은 ‘조한관계는 동족이라는 개념의 시간대를 완전히 벗어났다’는 제목의 담화를 통해 “우리는 서울에서 어떤 정책이 수립되고 어떤 제안이 나오든 흥미가 없으며 한국과 마주 앉을 일도, 논의할 문제도 없다는 공식 입장을 다시금 명백히 밝힌다”고 전했다.김 부부장은 이재명 정부에 대해 “조선반도에 국가 대 국가 간 관계가 영구 고착된 현실과 더불어 해체돼야 할 통일부의 정상화를 시대적 과제로 내세운 것을 봐도 확실히 흡수 통일이라는 망령에 정신적으로 포로된 한국정객의 본색은 절대로 달라질 수 없다는 것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이재명의 집권 50여 일만 조명해보더라도 앞에서는 조선반도 긴장 완화요, 조한관계 개선이요 하는 귀맛 좋은 장설을 늘어놓았지만 한미동맹에 대한 맹신과 우리와의 대결기도는 선임자와 조금도 다를 바 없다”고 밝혔다. 정부가 보낸 화해 제스처인 대북방송 중단에 대해서도 애초에 해서는 안 될 일이었다며 평가절하했다.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이 2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북한 김여정 대남 담화와 관련한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정부에 대한 첫 공식 입장으로 대화하지 말자는 메시지를 낸 것이다 [뉴스데스크]◀ 앵커 ▶정부와 여당이 법인세 최고세율을 25%로 되돌리고, 주식 양도세 부과 대상인 대주주 기준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윤석열 정부가 추진했던 이른바 '부자 감세'를 정상화하겠다는 겁니다.남효정 기자입니다.◀ 리포트 ▶정부와 여당은 법인세 최고 세율을 25%로, 1%포인트 올리기로 했습니다.윤석열 정부 때 법인세를 낮췄지만 기업투자로 직결되지 않았다며 3년 만에 되돌리는 겁니다.주식 양도소득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도 현재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낮추기로 했습니다.지금은 한 종목당 50억 이상 있어야 세금을 내는데, 앞으로는 10억 이상일 경우 세금을 매기겠단 겁니다.이른바 '부자 감세의 정상화'로, 소득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조세 원칙을 따르겠단 겁니다.[진성준/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과거에 10억 원으로 부과했었던 것을 윤석열 정권에서 50억 원으로 다시 올린 거거든요. 정상화 하는 거죠."하지만 주식 시장에 찬물을 끼얹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곧바로 나왔습니다. 지금도 연말에 대주주들이 세금을 피하기 위해 주식을 내다팔면서 주가가 요동치는데, 대주주 기준을 10억 이상으로 낮추면 양도세 부과 대상자가 늘어나 변동성이 더 심해진다는 겁니다. 장기투자 심리가 위축될 거란 우려도 나옵니다.[허준영/서강대 경제학과 교수] "정부가 하고 있는 주식시장 밸류업 정책들, 이런 것과 사실 서로 상충하는 부분이‥ 정책 혼선이 시장으로 전달될 가능성이 크고."반면 효과와 부작용 모두 크지 않을 거란 의견도 있습니다.과거 대주주 기준이 10억 원일 때도 세수는 생각 만큼 늘지 않았고, 주식 시장 영향도 크지 않았단 겁니다.[서상영/미래에셋증권 상무] "그분(대주주)들은 연초에 또 살 거니까. 사실은 영향력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엄청난 효과를 주는, 부정적인 효과를 준다 이런 식으로 해석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정부는 이런 다양한 의견을 참고해 조만간 세재 개편안을 확정·발표할 예정입니다.MBC뉴스 남효정입니다.영상취재: 소정섭 / 영상편집: 박초은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영상취재: 소정섭 / 영상편집: 박초은남효정 기자(hjhj@mbc.co.kr)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5/n 신불자 상조내구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