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내구제 선지급 한산한 ‘휴대폰 성지’ 27일 신도림테크노마트 휴대전화 집단상가를 찾은 한 가족이 계약서를 작성하고 있다. 업체 ‘판매장려금’ 경쟁 미지근 판매점주 “통신사들 서로 눈치” 폐지 시점 기다렸던 소비자들 “2~3개월 뒤 다시 와보려고요” 폭탄 할인 없지만 이전보단 저렴 복잡해진 보조금 구조는 ‘복병’ “단통법이 폐지됐다고 해서 ‘갤럭시Z 폴드7’을 사러 왔는데 생각만큼 싸지는 않네요. 2~3개월 뒤에 다시 와보려고요.”(신도림 테크노마트를 찾은 A씨)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이 폐지된 이후 첫 주말인 27일, 서울 강변·신도림 테크노마트에선 점포마다 손님들이 무리 지어 있었다. 강변·신도림 테크노마트는 판매점 보조금 규모가 커 일명 ‘휴대폰 성지’로 불리는 곳이다. 많은 소비자가 “단통법이 폐지되기를 기다렸다가 일부러 이곳을 찾아왔다”고 말했다.단통법 폐지 이후 이곳 휴대폰 집단상가들의 불법 보조금은 합법화됐다. 단통법하에서는 휴대전화 대리점·판매점들의 추가지원금(보조금)에 상한선(이통사 공시지원금의 15% 이내)이 있었지만, 지난 22일 법이 폐지되면서 상한선이 없어졌다.단말기 가격을 물어보면 말없이 계산기만 두드려 보여주던 풍경은 사라졌다. 강변 테크노마트의 한 판매점주는 “예전엔 손님들이 불법보조금을 녹음해 신고할까 봐 계산기로 가격만 보여줬는데, 이제는 마음 편하게 팔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당장 보조금 경쟁이 치열해질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아직 본격적인 ‘겨루기’는 시작되지 않은 듯 보였다.휴대전화 판매점들의 추가지원금 재원은 이통 3사와 휴대전화 제조사가 제공하는 ‘판매장려금’이다. 즉 이통사와 제조사의 판매장려금 규모가 커져야 경쟁이 불붙는데, 다수 판매점주들은 “장려금이 생각만큼 많이 나오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강변 테크노마트의 다른 판매점주는 “많은 손님들이 단통법이 폐지됐으니 무조건 휴대전화가 저렴해질 거라 생각하는데 통신사 간 경쟁이 붙어야 한다”며 “아직은 서로 눈치를 보고 있다고 생각된다”고 말했다.다만 ‘단통법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에 파견된 군의관이 승강기를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군 의료는 외상과 재난의학에 특화돼야 하고 언제라도 기민한 전문성을 발휘하는데 신규 군의관 대다수는 ‘전문의’가 아닌 ‘일반의’로 한계가 있어 자칫 장병을 못 살리는 사태가 발생할 수 도 있습니다.”군 관계자가 의료계 집단 행동으로 군의관 지원이 감소하는데 따른 군 의료 질적 저하에 대한 우려를 나타낸 것이다. 이 관계자는 “일반의가 10명이 있어도 다친 뼈를 맞추고 수술해 줄 정형외과 전문의 없이는 장병들을 살릴 수 없고 흉부외과 전문의 없이는 가슴에 박힌 총탄을 빼낼 수 없다”고 지적했다.일반의(GP)는 ‘General Practitioner’로 의사 국가시험에 합격하고 보건복지부 장권으로부터 의사면허를 받은 의료인을 지칭한다. 일반의는 전문의와 달리 특정 전문 분야의 수련과정을 거치지 않아 주로 별도의 수련 과정 없이 ‘개원의’로 활동하거나 일반적인 의료 행위를 수행한다.전문의는 의사 면허를 취득한 후 특정 분야에 특화 진료가 가능하도록 추가적인 교육과 훈련을 받아 전문성을 인정받은 의사를 지칭한다. 의과대학 6년 과정 또는 의학전문대학원 4년 과정을 이수하고 의사 면허를 취득한 이후 레지던트(3~4년) 등 전공의 수련을 거쳐 전문의 자격시험에 합격해야 전문의 자격을 얻을 수 있다. 따라서 특정 진료 분야에서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강점이 있다.이 때문에 군의관 가운데 중위 군위관은 인턴을 마치고 온 일반의가, 대위 군의관은 레지던트 마치고 온 전문의가 많다. 문제는 최근의료계 집단 행동으로 의대생들의 군의관 선호도 감소에 따른 군 응급의료체계 공백이 커졌다는 점이다.국군의무사령부에 따르면 2027년 단기군의관 선발 기준으로 전문의는 219명(10.6%), 일반의는 1851명(89.4%)에 그치게 된다. 2024년 전문의는 1785명(86.1%), 일반의는 288명(13.9%)로 3년 만에 급격하게 전문의 취득 군의관이 줄어들게 된다. 군의관 총원에서 전문의가 차지하는 비중이 86.1%에서 10.6%로 8배 가량 감소하게 된다. 반면 일반의는 13.9%에서 89.5%로 10명 중에 상조내구제 선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