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퀵플렉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9일 스코틀랜드 방문 뒤 워싱턴DC 백악관으로 복귀하는 길에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는 내일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UPI=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무역 협상 시한에 연장은 없다고 못 박으면서 인도에 대해서는 25% 관세와 추가 벌칙도 함께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인도를 본보기로 삼아 한국 등 협상 마감 시한을 코앞에 둔 국가들을 향해 만족스러운 협상안을 갖고 오라는 사실상의 ‘최후통첩’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30일(현지시간) 자신의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을 통해 “8월 1일 시한은 8월 1일 시한이다. 그것은 확고하게 유지되고 있으며, 연장되지 않는다. 미국에 아주 중요한 날(A BIG DAY)!!!”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곧바로 “8월 1일, 미국에 아주 위대한 날(A GREAT DAY)!!!”이라는 게시글을 재차 올렸다. 해당 두 건의 게시글은 모두 대문자로 작성돼 트럼프 대통령이 의도적으로 강한 의지를 나타내려 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평소 SNS에서 중요한 단어를 대문자로 표기하곤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3분 후 올린 게시글에선 인도를 직격했다. 미국이 인도와 상대적으로 적은 무역을 해왔던 건 “인도의 관세가 지나치게 높은 데다, 까다롭고 불쾌한 비관세 장벽 때문”이라고 화살을 돌린 후 인도의 친러시아 행보를 끌어들였다. “인도가 러시아로부터 군사 장비의 대부분을 구매해 왔고, 모두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살육을 멈추길 원하는 시기에 중국과 함께 러시아 에너지의 최대 구매국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어 대문자로 표기된 트럼프 대통령의 결론은 “인도에 대한 관세를 25%로 확정하고 위에서 언급한 사항에 대한 추가 벌칙이 추가된다.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GA)!”라는 내용이었다.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인도와의 무역에서 막대한 적자를 보고 있다!!!”는 짤막한 게시글을 별도로 올렸다. 지난해 기준 인도와 무역에서 기록한 500억 달러에 달하는 적자 등을 관세 인상의 정당화 논리로 삼으려는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게시글은 한국과 막바지 협상을 앞둔 시점에서 쏟아지듯 나왔다. 한국이 15% 관세를 도출한 일본·유럽연합(EU) 등의 전례를 기준으로 참고해 마감 시한에 쫓기기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의 산업재해 대책 발표를 듣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에 과징금을 물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 3년 만에 제재 강화 방안이 추가되는 것이다.30일 정부 관계자들의 설명을 종합하면, 고용노동부는 이날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노동안전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에 과징금 제도를 포함한 다양한 실효성 제고 방안을 본격 검토하겠다”고 보고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중대재해처벌법에 과징금 부과를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현재 산업재해 사망사고와 관련해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에는 징역형과 벌금형만 규정돼 있다.이런 조처는 전날 열린 이재명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중대재해 근절 대책 가운데 하나로 ‘경제적 제재 강화’가 거론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전날 회의에서 “안전조치를 안 하고 사고가 났을 때 과징금 같은 고액의 경제적 제재를 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 대통령 발언 하루 만에 제도 개선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는 셈이다.그간 중대재해 발생에 따른 처벌 방안으로 경제적 제재냐, 형사처벌이냐를 두고 오랜 논쟁이 있었다. 2022년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형사처벌을 강화하는 쪽으로 제정됐다. 중대재해 발생의 본질적인 책임이 사업을 대표하고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경영책임자’에게 있음에도, 현장책임자만 처벌된다는 판단 때문이다. 경영책임자에게 종사자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인력·예산 배정 의무 등을 부과하고, 이를 위반해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법인이 아닌 ‘자연인’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과징금 등 경제적 제재 강화가 다시 부상한 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에 따른 수사와 재판이 오랜 시간 소요되고, 이 과정에서 대기업을 중심으로 ‘총수’가 ‘대표이사’를 앞세워 처벌을 피하려는 현상이 이어졌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이 전날 회의에서 “이익은 회장이 보는데, 사장이 처벌되고 있다”고 말한 것도 이런 현상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일각에서는 쿠팡퀵플렉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