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용문동술집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9일 스코틀랜드 방문 뒤 워싱턴DC 백악관으로 복귀하는 길에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는 내일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UPI=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무역 협상 시한에 연장은 없다고 못 박으면서 인도에 대해서는 25% 관세와 추가 벌칙도 함께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인도를 본보기로 삼아 한국 등 협상 마감 시한을 코앞에 둔 국가들을 향해 만족스러운 협상안을 갖고 오라는 사실상의 ‘최후통첩’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30일(현지시간) 자신의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을 통해 “8월 1일 시한은 8월 1일 시한이다. 그것은 확고하게 유지되고 있으며, 연장되지 않는다. 미국에 아주 중요한 날(A BIG DAY)!!!”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곧바로 “8월 1일, 미국에 아주 위대한 날(A GREAT DAY)!!!”이라는 게시글을 재차 올렸다. 해당 두 건의 게시글은 모두 대문자로 작성돼 트럼프 대통령이 의도적으로 강한 의지를 나타내려 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평소 SNS에서 중요한 단어를 대문자로 표기하곤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3분 후 올린 게시글에선 인도를 직격했다. 미국이 인도와 상대적으로 적은 무역을 해왔던 건 “인도의 관세가 지나치게 높은 데다, 까다롭고 불쾌한 비관세 장벽 때문”이라고 화살을 돌린 후 인도의 친러시아 행보를 끌어들였다. “인도가 러시아로부터 군사 장비의 대부분을 구매해 왔고, 모두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살육을 멈추길 원하는 시기에 중국과 함께 러시아 에너지의 최대 구매국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어 대문자로 표기된 트럼프 대통령의 결론은 “인도에 대한 관세를 25%로 확정하고 위에서 언급한 사항에 대한 추가 벌칙이 추가된다.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GA)!”라는 내용이었다.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인도와의 무역에서 막대한 적자를 보고 있다!!!”는 짤막한 게시글을 별도로 올렸다. 지난해 기준 인도와 무역에서 기록한 500억 달러에 달하는 적자 등을 관세 인상의 정 20년 넘게 실적 부진 평가를 받아온 이른바 기금들이 올해도 정부 예산을 받아 운영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에만 이들 기금에 1조원 넘는 예산이 투입됐지만, 실질적인 정비는 이뤄지지 않았다. 각 부처와 이해관계가 얽힌 구조가 고착화되면서 매년 수십조 원의 재정적자를 내 정부 재정 운용의 효율성이 크게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30일 매일경제가 2004년부터 2025년까지 기획재정부 산하 기금운용평가단의 기금존치평가보고서를 전수 분석한 결과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 지역신문발전기금, 양성평등기금(옛 여성발전기금), 청소년육성기금 등 최소 4개 기금이 20년째 ‘낙제’ 평가를 받고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통상 개별 기금은 3년마다 운용과 존치 여부에 대한 평가를 받는다. 이 가운데 이들 기금은 대부분 평가에서 ‘폐지’나 ‘조건부 존치’, 다른 기금과의 ‘통합’ 등을 권고받은 상태다.정부 기금은 일반 예산과 달리 특정 목적을 위해 법적 근거로 조성된 재원이다. 건강보험기금이나 국민연금기금처럼 보험료나 민간 부담금 등으로 조성되는 경우도 있지만, 많은 기금은 정부가 예산으로 매년 직접 재정을 투입하고 있다. 문제는 이들 기금이 국회에 보고되고 심의를 받긴 하지만, 일반 예산보다 감시가 느슨해 본래 목적에서 벗어난 사업으로 이어지기 쉽다는 점이다.대표적인 사례가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이다. 1985년 농어민의 재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출범한 해당 기금은 현재 자체 재원이 전무하다. 해마다 정부 예산과 한국은행 출연금으로만 채워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년 수백억 원이 들어가고 있으며, 올해만 해도 511억원이 투입됐다. 올해 기금운용평가단은 “농어민 저축 장려와 재산 형성 효과를 판단한 근거가 부족하고 기금의 중장기 운용 계획이 없다”며 폐지를 권고했다. 하지만 이 같은 평가는 새롭지 않다. 2004년 첫 평가에서도 이미 폐지 필요성이 언급됐고, 7번의 평가에서 단 한 번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적이 없다.문화체육관광부 소관의 지역신문발전기금 역시 대전용문동술집